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Question

비품구입비반환 민사 소송을 하여 대법원 선고가 2015. 02. 12 입니다

먼저 비품구입비반환 소송 소멸시효는 몇년이며 그시점은 대법원 선고 날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채권의 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된때로부터 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15. 2. 12. 선고를 기준으로 하면 초일불산입을 적용하여 2025. 2.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