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약 3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파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이 됩니다. 이미 계약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그 배액을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품이라고 생각하고 판매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는 아니라고 해도 가품이라면 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제 사유도 되므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도의 경우 8500만원 이하 임대차는 소액임차인 범위에 포함되며(근저당 설정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2500만원이면 충분히 포함가능합니다), 월세는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시기에 따라서 보증금 중 얼마까지 우선변제대상이 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28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관계가 복잡해지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되기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신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쌍방 합의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며,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파기는 임차인만 가능한 것이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곰팡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에는 물론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고 이사비용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