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잘 진술하고 아니고는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으시면 문제되는 것으로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겸업이 금지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별명이라도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주소가 달라지면 그 주소를 다시 경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 다만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투자를 하신 것이고 그 투자가 실패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속은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정을 판사님께 적절하게 탄원서라든지 반성문 형태로 제출해서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실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계약취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명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출을 하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이 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