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수(流水)의 점용2. 토지의 점용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자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 5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존재하니 주의하라는 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언, 명예훼손 모두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목덜미를 잡은 것이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적 정의 여부만으로 결정될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전취식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혹시 시효가 경과했을 수는 있습니다.시효경과 여부를 따져보셔야 할 것이고, 만약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압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국가의 잘못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전국에 어느곳에나 존재하고 국가가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시기는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너무 막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국고에 귀속시키시려면 기획재정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우선 의사를 밝히시고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민사적인 강제집행 절차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