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0만원 한달이자 5만원 불법 인가요?
100만원을 빌려주고 한달에 이자를 5만원 받으먼 불법 인가요?
한달이면 5% 이지만
연이자로 따지면 60%라서 불법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월 16,666원까지의 이자 약정만 유효하게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 20%가 최고이율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연 60%의 이자를 받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