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와 거래한 것이라면 그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상황이라면 돌려주시기 어렵고, 또 돌려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며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에 불과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즉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사유지라면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것이라면 통행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법적으로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등 절차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동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무료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가 불법은 아니며, 본인이 근무태만의 행위를 하셔서 해고가 되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기간이 경과해야지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기간중에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신 다음에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미등기 전매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