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징역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해당 결정서가 존재한다면 행정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으나 영리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진료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진료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정확한 거부사유를 확인해보시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카지노 이용시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의 승패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증거자료 등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으로 소송에 직접 참여한 자들 외 제3자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제 와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비와 진료비는 상호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며, 인정되더라도 큰 금액이 인정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만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돈을 준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성 여부도 확인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유도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