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출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로 보이며, 당연히 환불해줄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신고내용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이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은 실제 피해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적으로 보면 중고거래가격에 대해 배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터치하신 부분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성희롱발언 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링크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손해배상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무엇으로 볼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과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라면 유포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