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건물에 붙어 있는 유치권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가끔 길을 가다보면 흉물스러운 건물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공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럼 유치권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