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신청하면 개인간에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이란 것은 채무자의 전체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안되는 부분은 면책이 이루어게 됩니다.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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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고소대리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을 대리하는 업무도 변호사가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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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속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거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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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클 전기 자전거(PAS형식)도 헬멧미착용 탑승시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s 형 자전거의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pm의 경우 헬멧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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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받은지 13년쯤 되었는것같은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판결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이라도 가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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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한 이유로 소송에 패한 사람을 내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강제집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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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교통비 지원금액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사항으로 관할 행정기관인 병무청이나 국방부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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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중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배액은 두배를 의미합니다.2. 연 12%가 적용될뿐입니다.3. 원금과 그 배액, 그리고 이자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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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미래보상에 대해 받으려고 하는데 받고나서도 후에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에서 어떤 내용이 문제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원하시는 법률관계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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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인지 몰랐다는데 환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이라면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몰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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