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이 조절이 안 되서 행동했는데 살인미수인가요?

Question

사촌 동생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생각이 조절이 안 되서 죽으라고 생각하고 사촌 동생 옆에 있던 긴 베개를 살짝 눌렀는데 살인미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행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촌동생이 죽으라고 생각하여 옆에 있던 긴 베개를 살짝 누른 행위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살인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