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취하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더 이상 진술을 거부하시는 등 조치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하는 것까지는 다소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표현에는 다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할 때에만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거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보시고, 어떤 사유로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겠으나, 범죄에 대한 증거가 새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각자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