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동음란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취업때 기록 들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이 붙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록은 말소되기 때문에 실제 취업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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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입금할 때 “거지야 너가져“라고 한 게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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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크게 불이익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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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수금(1년)을 건물이 팔리면 준답니다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받으시면 되겠고, 필요하다면 녹취도 하시면 좋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 하는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 막연히 상대방의 말에만 기대서 기다리시는 것이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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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는 점에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차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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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약정하시기 나름이며, 법원에 내는 인지대 등 액수는 소송비용액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비용을 각 손배청구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해 나눠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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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화로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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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미변제로 법원에서 등기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등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지며, 20년 지났다면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의신청하시고 답변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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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자알바하는데 안하면 막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확인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가 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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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사실만 적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사실적시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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