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공연하게 성적인 발언을 게시하는 행위 역시 타인에게 성적인 글을 전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에 따라 죄질이 판단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형량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순간적인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찾아간행위와 핸드폰을 이용해 연락을 취한 것도 약 4회에 불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이 가해질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신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한 소모품은 아니겠으므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순 소모품 여부에 따라서 수리 주체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용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단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정도 의미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의례적으로 조정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보낸다고 돈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 선임되신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불촬물로 볼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제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촬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물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은 현재상황에서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나 범죄의 죄질, 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해보셔야 하는데, 대략 300~50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셔도 괜찮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