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특정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정식으로 접수합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고소장 양식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문제는 합의하시느냐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로수의 관할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결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벚나무를 심으시는 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측에 4/4에 돈이 마련되니 그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시도하신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가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초범입니다.초범여부는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측에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계약해지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만으로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될지도 불분명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처리하시는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것으로 검찰에 문의해서 처리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