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당사자 적격 여부, 범죄 성립 가능성, 출국 저지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A라는 외국인 (이하 A라고 함)에게 4월 초 1000만원 보증금으로
A의 월세 계약을 지원해줬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A이구요.
근데 최근 6월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6월 23일에 퇴사를 희망,
7월 초에 귀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A가 저렇게 급하게 귀국을 할 경우에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금 차감이나 임금 지급지연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퇴직금 지급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데
여기서 부터
최악의 경우 A는 퇴직금을 지급 받고 출국하기 까지 고의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A가 출국할 수 없도록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1.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보증금을 지급한 제3자 입니다.
A가 약정된 날짜에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회사가 A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2. 저 경우에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죄명이 있는지?
3. 범죄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 되면 A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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