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우선은 학교 선생님께 이야기하여 도움을 구해보시고 문제상황을 해결해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리적 힘이 가해진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나아가 형사사건화 가능성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요청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십니다. 다만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신고를 하신다면 질문자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여부가 중요합니다. 돈을 줄테니 몸을 만지겠다고 하고 몸을 만졌다면 문제가 안되나, 몸을 만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신체접촉을 한 경우라면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강제추행(성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표현에 따라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는 관할 보건소나 식약처, 관할 구청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측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전화 문의 후 현재 기록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조건 도움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건만남을 전제로 만지는 경우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매매로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돈을 주겠다며 만지는 행위를 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기는 하나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경우이므로 이불, 그릇 등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청하신 상황이고 충분한 예방조치가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하셨다는 증거사진 등은 남겨두셔야 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해야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