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디엠으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이미 모든 관련정보는 삭제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더 이상은 사건화의 가능성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이 정하고 이는 법정이자가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으로는 실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시고,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고 계약이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시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상황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정도 행동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에 전화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개별적인 약정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A어플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당연히 B 모텔에도 책임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시려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시어 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범죄피해를 당한 후의 사정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