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제정은 아래 각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1입법계획의 수립2법령안의 입안3관계 기관과의 협의4사전 영향평가5입법예고6규제심사7법제처 심사8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9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10국회 제출11국회 심의ㆍ의결12공포안 정부 이송13국무회의 상정14공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다소 문제되는 발언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통매음죄까지 성립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신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도 당연히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 가능하십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특별히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동의없이 임의로 가져다 사용하시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질문주신 경우 저작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가져다 유튜브에 게시하시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써주지 않으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0%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시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어떤 사유로 참석이 어려우니 언제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참석못하면 불출석이 되어 불리하게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배상을 받아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는 배상명령 신청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분을 올려둔 것만으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누수원인 탐지를 하는 전문 업체를 불러 누수 원인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