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피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학교에 전화해서 지도를 요구하는 정도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측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소송을 종결됩니다.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항소취하만 되면 될 것이고 별도로 원고가 소 취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황도 추가적으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될 것이며, 일응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가해행위의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서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상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도 몰랐다는 사유로 계약해제를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품 자체가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면 당연히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한 사항이 우선입니다.다만 그 것이 강행규적을 위반하는 내용의 협의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을 하는 상황과 특별한 조건하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법이 안좋은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 부분이 안좋다고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입니다. 법제처에서 주로 관장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거나 타에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고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