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을 정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제정은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후 대통령이 확인한다던지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든지..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무기수들은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해서 사형을 시키자는 국회를 통해 법제정이 통과되면 바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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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제정은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후 대통령이 확인한다던지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든지..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무기수들은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해서 사형을 시키자는 국회를 통해 법제정이 통과되면 바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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