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으로 보상도 받으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에 신경을 쓰시는 것 자체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시고 잊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나 2500월 결제에 대해 5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손해배상청구로 가게되면 실제 피해금액 25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고, 그 금액을 받고자 소송을 한다는 것 또한 실익이 없는 행위입니다. 피해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므로 가해자가 크게 처벌받을 일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일률적인 벌금액수 판단은 어려우나 300~500정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책임발생을 다투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다운로드 받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3자에게 공유하는 등 특별한 침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제생활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5:5 6:4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명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는 사항이고타인명의로 돌려놓는 등 행위는 모두 부정수급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갈이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생은 계약당사자로서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는 동생에 대하여 보증금을 빌려주셨으니 같은 금액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버님 재산이나, 형식적으로 보면 동생의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