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이 2기(또는 3기) 이상 연체된다면 계약해지 후 퇴거를 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을 공제하시고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소지는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동의없이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며, 통상 위임을 한다는 것은 결정권 역시 위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찬반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정이 당초 계약상 확인된 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계약해제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판에 관한 사정만으로 계약해제까지 이루어지기는 다소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법원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가 허락한 것이라면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 만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손배청구, 산재처리 어느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순간적인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이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거래에 있어 거래목적 달성에 중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어떤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