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모든걸 해결할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으로 모든걸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데 도대체 왜 살인사건과 전세 사기등의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법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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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법으로 모든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만능은 아니며, 사람의 행동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를 봐도 살인, 사기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문제 해결을 원천봉쇄하는 역할을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과 각종 법규가 있는 경우에도 사회에서 일탈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법위반에 대해서 법정책 등을 좀 더 세세한 논의를 거쳐 다듬어 나가 개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