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모든걸 해결할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으로 모든걸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데 도대체 왜 살인사건과 전세 사기등의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법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법으로 모든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만능은 아니며, 사람의 행동을 모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를 봐도 살인, 사기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문제 해결을 원천봉쇄하는 역할을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과 각종 법규가 있는 경우에도 사회에서 일탈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법위반에 대해서 법정책 등을 좀 더 세세한 논의를 거쳐 다듬어 나가 개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