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에 녹음을 하는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추후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없으며 보상금 지급 대상인 행위를 하면 보상금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이를 소환하기 어렵습니다. 범죄혐의자도 아닌 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현재 어떤 단계인지 알 수 없고, 절차진행에 관해서는 담당검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약식기사고 되었다면 법원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양식에 맞춰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냐라는 것은 다소 포괄적인 것으로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집을 나가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귀책의 비율등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목적 이외의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받습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약관의 내용 역시 지적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겠으며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정도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