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중 작업물품을 떨어뜨려 아래 주차된 차량 파손됨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을 조금 열린 창문틈으로 불어 낼수 있도록
자바라 호스를 창문틈에 설치하라고 해서 작업을 하다가 창문이 설치물 보다 살짝 더 열리면서
작업 물품이 1층 창문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차 되어 있던 삼성 qm6차량의 지붕에 맞고 바로 바닥으로 튕겨 난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파손된 차량을 회사와 직원은 어떻게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직접행위자로서, 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 주체가 모두 전액을 배상을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둘중 어느 한 쪽이 배상하고 나면 내부적인 구상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회사와 직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