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게시물의 대화당사자가 누군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문제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다른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정거래나 사기거래라고 말하실 상황은 아니겠으며계약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민사상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행을 최고하시고 일정기한내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다음 그 기한내 이행이 안될경우 계약해제 및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안될경우 벌금액수가 2~300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 태양에 따라서 형량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코인을 어떤게 하여 보유하게 되었는지 본인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 출처가 밝혀져야 범죄혐의도 분명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법적 규제가 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비추어 법적으로 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행위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특정 직업이나 경력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거래나 부정거래로 보기는 어렵겠으나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겠으며 미지급시 민사소송으로 대금지급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의 찬성으로 다시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