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도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겸직을 할수없는데
태양광발전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나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공무원이 아닌 사업자에 비해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문제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다른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