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허가 겸직(사업자 등록) 시 적발되는 경우
태양광 발전업으로 겸직 허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사례가 없어서, 어찌해야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무허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사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적발되는걸까요?
다소 사회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궁금증을 해결하기위해 전문가들께 여쭤봅니다.
ps.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재산신고를 해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태양광발전업과 직무상 관련은 전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겸직이 적발되는 이유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의한 것이거나 업무의 수행 경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없이 겸직을 하더라도 본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양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