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습득물을 인포에 두신것으로 책임은 다 하신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달리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행위를 하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에 대해 이의하셨다면 화해권고 결정은 없게 된 것이고변론으로 진행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맞다고 하신다면 법정 출석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원고측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정당한 주차증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증 불법사용이라면 단속기관에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이안된다고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차임이 연체된 부분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밝혀져야 하겠으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실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 이외에는 개인회생 등 채무를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변제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사와 동의가 된 부분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특허권 침해 등 상황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환의사를 표시한 이상에는 형사로 진행하시기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며, 민사로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고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중이 아닌 상황이라면 계약만료로 인도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짐은 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