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로 모자이크 되었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2.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촬물 시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개수가 많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유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경찰에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경찰관마다 받아주지 않는 경찰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게 주인이 특별히 이를 금지한 것도 아니라면 민사적으로도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주인의 요구에 따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은 그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파산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기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하시면 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를 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남겨두시면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실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개시 이전의 사정은 무관합니다.상속포기하시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상속포기 여부는 결정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처벌받은 것과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별개의 범죄로 신고해보시는 것고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