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건으로 시끄러운데요. 본인이 수억씩 투자하면서 가상 자산관련 입법활동을 하는게 이해충돌 방지법? 에 걸릴까요?

Question

요즘 뉴스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건으로 시끄러운데요.

본인이 수억씩 투자하면서 가상 자산관련 입법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밝혀져야 하겠으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실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