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에 국회의원이 상장전 코인 매수

Question

주가 조작, 국회의원이 상장전 코인 매수? 코인 사기, 채굴 사기등 최근 근 몇년간 말도 안되는 사기들이 엄청많이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막을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회의원이 코인에 상장 전에 미리 해당 코인에 대한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불법적인 측면으로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내용들이 발생한 후에 취해지는 사후조치이다 보니 막을 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권에 재직하는 이들에게는 월초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지난달에 매매하였던 주식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듯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법을 만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셔야 가능하겟지만 국회의원들이 연류되어 잇으니 잘 안하는거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에도 공무원등은 업무에 위배되는 이해상충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코인투자 등은 그 내역 신고가 의무화가 안되이 벌어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