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이 알게된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유출한 경우에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ㅏㄷ.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을 한다고 폭행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의 오작동을 입증하고 또한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다만 실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청구가 인용될 만큼 충분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될 소지는 있어 보이기는 하나 명백히 성립한다고 단언할 정도는 아닙니다.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조회를 하면 해지 날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새로 개설한 통장이 바로 압류가 되지는않을 것이나 언제든 압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수치심 또는 성적모욕감을 느낄만한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아직 판결을 확정받기 전에 임시적인 조치입니다.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는 압류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도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가 된다면 그 전세금으로 계약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장이 안되고 전세금은 압류된 상태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