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별법의 종류와 확인방법은?
우리나라 특별법이 많던데 특별법 종류와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도 특별법 성격을 띈다고하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법령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으며,
특별법이라고해서 반드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간의 상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