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시 상대방 연락처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은행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시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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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합의관련 교통사고 전문로펌회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통사고 전문 로펌까지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 소송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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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 처분에 대해 다투는것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며다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이 통매음죄로 추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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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프로젝트 실패시 월급에서 깎는다고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 된 상황에서 단순히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월급을 감액한 다는 것은 통상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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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조사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조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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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변경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별로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인감증명을 질문자님의 것으로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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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제차에 치였다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일단은 조사에 응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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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동의없는 소취하서 제출로 종결된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의뢰인 의사와 무관하게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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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분양받은 강아지 병걸려 죽었는데 환불 안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펫샵에 있을때부터 병에 걸린 상태였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부분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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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고발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개인이 해결하실 수 없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원금보장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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