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은 전철과 2~3분거리라며 전철역에 딱붙어 있다며 더불역세권이하

Question

영업사원은 전철과 2~3분거리라며 전철역에 딱붙어 있다며 더불역세권이하

하였으나 확인결과 상당한 거리인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그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질문내용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과장의 정도를 넘어 명백히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이 따져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