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인가요?

Question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이 사람 때렸을 경우,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판결을 받아야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는 전과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