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50~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최대한 합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이 완료되었다는 증거를 상대방이 제출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배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주장하신다면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승인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됩니다. 즉 채무가 있다면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으로 상속은 신중히 하셔야 하며,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시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투자금 상당액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인을 하고 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친구 3명이 증인이 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한 개인간의 민사문제로 판단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구체적으로 다퉈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효가 완료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들은 조작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시고 진입하거나 나가시면 되는 것으로 흐름에 맞춰서 방어적으로 운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인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겠으며특별히 법령에 의해 규정이 있거나 또는 행정행위 자체로 그러한 부관이 붙을 수 있음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