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하여, 인적사항 제시하고 서명도 위조하면 무슨 죄로 처벌 받을까요?

Question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휴대정보단말기에도 거짓으로 서명하고, 또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위조한 서명을 적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