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과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신호 위반이나 교통 법규를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는데 뉴스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기업들이 과징금을 낸다는 뉴스를 많이 나오더라구요. 과징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제도는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司法機關)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되고,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지만,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