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행정기관에서 개입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며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거부하시고 소송에서 밝히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상대방이 제출한 금액이 부당하다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확정시 영향을 주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위로 넘어지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입니다.음식점 계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음식점 측에서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그렇지 않고 본인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에 이르는 발언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모욕은 사실의 적시가 없이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시적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이미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별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레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2.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경찰을 불러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헌법재판소의 판결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행정규칙이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헌재 2000. 7. 20. 99헌마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