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법은 정부가 마음대로 바꿔두 상관없는 건가요?
소득수준 및 대출요건이나 전매가능 여부등 정부의 대책 발표는 정부에서 발표만 하면 아무런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건가요?
부동산 관련법은 이런것까지 포함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에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정부가 경제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법률은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대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