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 법안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내는 정책들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에서,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되는데요. 이런 법들이 이번 정권에서 위법으로 처리되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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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질문이네요
현 정권의 하반기 시점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는 그림이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이 어느정도 선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라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많아보이고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정부는 계속해서 규제 및 완화를 반복하면서 밸런스조절중에 나선것으로 봐서는 아마 위헌/위법으로 처리될 정도가 되진 않을 것 같다는게 개인소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