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 많이 보유하고 있는 2종 보통 면허로도 가능합니다.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으로 볼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만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며, 해당 업무의 목적이 무엇인지, 행위에 비해 과도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등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후 문제가 생겼을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단속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되는 경우 외에는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앞으로는 차량 뒤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감시장비가 도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별개로 폭행죄는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대부분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고의적으로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집 보증금은 아내명의로 계약된 것이므로 압류가 되기 어렵습니다.다만 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채권은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해 갖는 채권이고,수동채권은 그 반대의 경우로, 상계를 당하는 자가 상계하는 자에 대한 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내용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위헌여부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위헌의 의심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부와 입법자의 재량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를 기초로 여러가지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그 상태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곤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라는 점도 일부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