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고소가되나요?????
느금마 견갑골 탈골로 인해 니애미 구약식 12억 멕임^^
느금마 경추골 염증으로 인해 니애미 구약식 28억 멕임^^
느금마 압박붕대로 인해 골절로 니애미 구약식 500억 멕임^^
이라 했는데 통매음 고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인 내용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