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교통법규위반을 어떻게 단속하나요?

귀여****
2023. 05. 05. 12:53

안녕하세요

신호대기중에 보면 차가 안오면 오토바이는 막 신호위반하며 지나갑니다.

앞에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하기도 어려울텐데요

무법 오토바이를 단속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관이 현장단속합니다. 다만, 최근에 오토바이 단속을 위하여 후방 번호판 단속이 되는 단속카메라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 05. 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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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단속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되는 경우 외에는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차량 뒤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감시장비가 도입될 것입니다.

    2023. 05. 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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