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다만 실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청구가 인용될 만큼 충분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될 소지는 있어 보이기는 하나 명백히 성립한다고 단언할 정도는 아닙니다.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조회를 하면 해지 날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새로 개설한 통장이 바로 압류가 되지는않을 것이나 언제든 압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수치심 또는 성적모욕감을 느낄만한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아직 판결을 확정받기 전에 임시적인 조치입니다.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는 압류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도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가 된다면 그 전세금으로 계약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장이 안되고 전세금은 압류된 상태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어떤 규정을 두더라도 이를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헌법은 사인간이 아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헌법에 직접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무중이므로 당연히 겸직은 금지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영리활동을 하실 수 없으며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상금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및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으로 우선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합의만 잘 되면 처벌은 경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