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자식을 도피시키거나 형제자매간에 도피시키는 행위는 어찌보면 사회관념상 당연한 것으로 이를 하지 말것을 의무지울 수 없습니다. 형법도 친족간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수 있고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 사기, 부정사용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소액에 불과하므로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부모님들이 상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실제 받지 않고 차용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나 그럼에도 합의를 하는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더해 주장해보시는 것이 보다 실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은 나눠 상속하게 되는 것으로 어느 한사람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차장의 요금체계를 확인하시고 운영주체에게 문의해서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비가 발생하는지 따져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입금하셨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양육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를 키운다고 반드시 집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혼시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상황이나 아이의 나이 등 사정을 고려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