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해 동의를 한 이상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는 것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정법원에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지의무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이라면 상당한 세대가 거주하는데 그 중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고 해서 이를 고지해야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전에 확인해보셨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가 안된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부가세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으면 이를 청구할 수없습니다.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점유에 따른 비용 지금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소액에 불과하므로 다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애초부터 파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대화당사자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충분히 가능한 행위입니다.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