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의 지원으로 아파트구매 후 상승된 가격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Question

시댁지원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80%정도 지원을 받았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구매후 집값이 상승 되었는데 이혼 시 재산 분할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댁에서 아파트 구매시에 80%의 지원을 해주었다면, 형성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분할대상이라면 70-8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80% 상당액에 대해서는 혼인생활을 통해 형상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될 정도로 오래 지속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