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하는 것이므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경찰에서 적용죄목을 정할 것이며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검찰송치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며, 사건의 진행정도에 비추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대납 이후의 행위에 비추어 봤을때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일반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문제로 판단될 소지가 커보입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다운로드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서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불법다운로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중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본인 자녀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남편의 자녀로 판단됩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며 다만 전동퀵보드 이용이 금지된 공간이라면 당연히 전동퀵보드 이용자에게 보다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사안 자체가 경미하므로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60일 전까지 발생한 카드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카드사에 책임이 없는 경우 즉 분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카드뒤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