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로 한 돈을 안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인이 보증금이 없어서 제가 대신 제 이름으로 원룸을 계약해주며 월세와 복비, 청소비 등을 내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월세를 잘 냈는데 갑자기 월세를 내지않더니 이대로 그냥 나가버리겠다며 월세 복비 청소비 등 모두 내지않으려고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그 친구에게 미납한 비용의 납부를 구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하여는 명의를 대여한 질문자님께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질문자님은 단순한 명의대여자고 실제 계약당사자가 그 지인이라는 점을 안다고 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