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과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고한다면 상대방 주장에 응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위능력을 가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질문하신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우선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나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일이기 때문이 지금에 와서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시효는 경과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대상의 하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되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원고, 피고 주장을 보고 판단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 하시는 질문은 너무 추상적인 질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으며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임금미지급 이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급 임금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처벌은 구체적 행위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